법령 국유재산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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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 제4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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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원 3 푸른 2 서초 2 로시스 1 덕민 1 보나 1 세종 1 금강 1 로월드 1 에이펙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차균희 2 방문일 2 박상기 2 나선수 1 남승희 1 감덕령 1 구충서 1 김수정 1 남성렬 1 명관호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0두47915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

2019년

2017년

3. 춘천지방법원 2017. 6. 28. 선고 2016나53378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시행령

4. 대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3다207941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17상,960]
   건물명도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두10769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15상,56]
  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예산회계법

7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4다203588 판결
  [건물인도등][공2014하,2028]
   건물인도
  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

8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3576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4하,1997]
   부당이득금
  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

9. 대법원 2014. 7. 16.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4하,157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14. 6. 24. 선고 2013누19082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국가재정법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

2013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13. 6. 21. 선고 2012나102249 판결
  [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지방세법 행정대집행법

2012년

15. 대구고등법원 2012. 9. 7. 선고 2011누3044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2011년

2010년